여야 “사법제도 개선 특위구성”… 속내는 달라

與는 법원 野는 검찰개혁 무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폭력으로 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개혁의 무풍지대인 법원, 검찰, 변호사 등에 대한 사법제도 개선을 더 늦출 수 없다”며 “국회 내에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일부 법관의 정치성과 편향적 행태는 국민이 우려할 수준이 됐다. 원내대표 산하에 사법제도 개선특위를 만든 뒤 야당이 요구하는 검찰개혁 특위와 결합해 사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몽준 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공중부양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을 국민도 쉽게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나라당의 사법제도 개선특위 구성 방침에 민주당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검찰 개혁에 안 원내대표가 진정성을 갖고 임한다면 2월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안 심의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위 활동 방향을 놓고 한나라당은 편향성 논란을 빚은 법원의 판결 문제에, 민주당은 검찰 제도 개혁에 각각 초점을 맞추고 있어 특위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