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검·경·국세청 연고지 배치’ 개선 주문

“1년근무론 토착비리 척결 못해”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검찰과 경찰, 국세청 직원들의 연고지 근무와 1년 순환배치에 대해 “제도적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지금처럼 연고지인 고향으로 내려가 1년 단위로 근무해서는 지역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토착비리 척결이라는 개혁과제를 손도 대지 못하고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경과 국세청의 근무체제 변경은 23일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거론된 적이 있다. 청와대는 권력기관의 공무원들이 퇴직할 무렵 연고지로 파견돼 근무하는 인사 관행이 토착비리 형성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인사시스템 변경을 추진해 왔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