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안 버티기-출구찾기’ 투트랙

“결정권 쥔 대통령 나와라”… 강경 고수속 ‘준예산’엔 부담
“삭감 가이드라인 제시땐 계수소위 참여” 막판 협상 포석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외순방에서 돌아온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영수회담에 대한 답을 줘야할 때”라며 “4대강 사업은 한나라당에 (협상의) 재량권이 없는 만큼 대통령이 족쇄를 풀어줘야 대치 정국을 풀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대치 정국의 뇌관인 4대강 예산의 실질적 결정권을 쥔 이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수용하고 한나라당이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보전비용 8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예산안 심사의 관문인 계수조정소위는 예산안의 증감 내용을 결정한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관련 예산 문제를 다룰 영수회담과 원내 협상이 무산될 경우엔 헌정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을 각오하고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막겠다는 강경 태세를 굽히지 않고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운을 걸고 예산안 불법처리 기도를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준예산’ 집행은 여당뿐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에도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거듭 촉구하면서도 원내 협상을 병행한다는 전략이다. 이시종 예결위 간사가 이날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삭감 규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계수소위에 들어가 싸울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한 것이나, 이강래 원내대표가 18일 “한나라당이 수공 예산 가운데 삭감할 부분을 적시해달라고 한 것은 새로운 제안“이라고 평가한 것도 영수회담 무산 후 대여 협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