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북지원금 9년간 638억

특산품-비료 등 제공
제주도 185억원 최다
대부분 평양에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중앙 정부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를 통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2008년까지 9년 동안 북한에 보낸 지원액이 638억91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70억 원씩 지원한 셈이다.

12일 통일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6억5300만 원으로 출발한 지자체의 대북지원금은 2005년 125억4500만 원으로 5년 만에 7.5배 늘었다.

북핵 사태가 불거진 2006년에는 88억28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감소했지만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185억2500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첫해인 2008년의 대북지원액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인 73억8100만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지자체별로는 제주도의 9년간 지원액이 185억6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제주도는 2000년부터 매년 제주도 특산품인 감귤과 당근, 흑돼지 사육협력 사업을 해오고 있다. 경기도(126억7800만 원)와 강원도(105억 1300만 원)의 대북지원액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 반면 대북지원액이 한 푼도 없는 광역단체는 대구와 대전, 충남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충북 제천시가 2004, 2005, 2007, 2008년 등 4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지원한 것이 유일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가 북측과 직접 교섭할 수 없다. 지자체가 통일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에 지원금을 전달하면 이 단체가 북측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북한에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원한 사례도 있다. 강원도는 2005년 춘천에서 남북 아이스하키대회를 개최하면서 북측 선수단에 초청비 명목으로 4억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지원했다. 일부 지자체가 개성과 북고성군을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면 대다수 지자체의 지원 대상은 평양이나 평양 인근 지역에 집중됐다.

정 의원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을 통한 남북교류는 필요하지만 사후 검증이 어려운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지원 지역이 평양에 치우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