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단순 토목사업 아니다” 강력 의지

■ 李대통령 시정연설로 본 내년 국정방향
“중환자는 회복기가 중요… 경기회복 확실할때 출구전략, 정책추진 과제 오해-갈등 대화 통해 하나하나 풀것”

목 타는 鄭… 눈감은 朴
운찬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제284회 국회 정기회 제4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던 중 잠시 물을 마시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다(왼쪽).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본회의장에서 정 총리의 대독을 경청했다. 이종승 기자 · 김경제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정운찬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대독한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집권 3년차를 대비하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환자에게 회복기는 정말 중요하다”며 “출구전략은 준비는 철저히 하되 경제회복 기조가 확실시되는 시점에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친(親)서민 중도실용의 원칙 아래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약화된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재정 개입을 올해보다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최근 정치권의 최대 논란거리로 떠오른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및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아직은 직접 나설 때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해와 갈등은 진솔한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겠다”고 했다. 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치권 등에서 오해와 갈등이 있지만 진솔한 대화로 해법을 찾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의사진행 발언 먼저”… 鄭총리 ‘시정연설 대독’ 막는 野의원들 정운찬 국무총리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려는 순간 김창수 의원(왼쪽) 등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해야 한다”며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일부 의원들도 의석에서 정 총리에게 고함을 질렀다. 이종승 기자

그러나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선 “단순히 강을 정비하는 토목사업이 아니다”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브랜드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국토 재창조 사업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는 등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강산(江山) 개조론’을 요약해 설명하기도 했다. 예산 국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4대강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변화된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로의 개편은 이제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치의 지역편중을 완화하고 잦은 선거로 인한 막대한 선거비용과 소모적 갈등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행정체제와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국회 논의가 구체화되면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의 논의를 촉구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과 원천기술 분야 세제 지원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녹색펀드 등의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2월 국회에 제출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거론하며 “기후변화, 환경위기 및 글로벌 경제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법률인 만큼 12월 초까지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부수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대해선 “그동안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대북정책을 견지해 왔다. 한반도 비핵화와 상생 공영의 미래지향적 남북관계를 형성하자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간단히 언급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