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대로” vs “수정해야” 학계도 팽팽

한국행정학회 포럼

충남 주민들 상경 시위… 세종시 국정포럼 파행
충남 연기군 주민들이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국정포럼에서 경찰이 연기군 주민들의 입장을 막은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 전원이 방청하지 못하면 포럼을 열 수 없다”며 주최 측에 거세게 항의해 행사가 50분 가까이 지연됐다. 홍진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추진 여부를 놓고 학계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1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발제자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자치행정학)는 세종시의 원안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경제적 타당성이 큰 사업”이라며 “정부부처 분산으로 수도권 과밀과 삶의 질 악화를 막아 수도권 규제 완화를 더욱 쉽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앙부처 분산으로 인한 행정 비효율에 대한 우려는 첨단정보 고속교통 체계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영평 대구대 교수(도시행정학)는 “세종시 건설은 사실상 정부의 분할 이전”이라며 “엄청난 국정혼란과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분할로 인해 청와대와 정당의 의사소통 단절, 행정기관과 국회와의 협력 저하 등을 가져오고 기업, 이익집단 등 민원인, 언론과 비정부기구(NGO) 등의 정부부처 접근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 교수는 “세종시 건설은 국정운영의 합리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충청권 득표 등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잘못 설정됐다”며 “정부 분할이 아닌 미래지향형 첨단산업도시, 교육·연구과학도시로 건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