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급변사태땐 한미군 개입 가능성”

“헌법상 북한지역은 우리 영토지만 국제사회는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 이후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북한에 대해 역사적으로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알려 급변사태 때 우월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백승주 한국국방연구원(KIDA)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현재 유엔은 타국에 대한 군사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 별개 국가인 북한에 급변사태가 일어났다고 해서 한국의 개입이 자동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급변사태가 발생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미국이 자위권 행사를 주장하며 한미 연합으로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주용식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부소장은 북한의 급변사태는 북한 정권의 도발을 야기해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북한 재건 또는 남북통일, 대량 탈북사태 해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의 후계 지도자가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 확보와 체제 생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며 “이렇게 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국익에 합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김정일 이후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1인 독재체제든, 집단 독재체제든 약화된 권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채 선군정치를 유지하면서 더 강경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북한인권운동의 국제연대와 협력방안’ ‘포스트 김정일 시대와 한반도의 미래’ 등을 주제로 열린 이날 국제회의에는 국내외 북한인권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했으며 황장엽 전 북한 조선노동당 비서가 축사를 했다. 동아일보와 행정안전부가 후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