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南 개성공단 집착이 北 변화 막아”

대외경제硏 국제센터소장 “北 핵실험때 철수의지 보였어야”

북한이 통행차단을 하고 핵실험을 했을 당시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단 철수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세미나에서 패널로 나선 조명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개성공단을 유지해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변화를 막고 있다”며 “개성공단을 남북의 정치, 군사적 상황과 분리해서 보자는 논리는 현실성도 없고 그 자체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는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와 중소기업청, 개성공단기업협회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통일부 홍양호 차관 등이 직접 참석했다.

조 소장은 세미나가 끝난 뒤 동아일보 기자와 따로 만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북한이 통행차단과 핵실험 등으로 위협할 때 정부와 기업이 한몸이 돼서 ‘우리도 철수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어야 했다”며 “지금처럼 (북측 의도에) 끌려가면 향후 이 같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 소장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은 궁극적으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수단과 목적이 전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소장은 북한 김일성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1994년 남한으로 망명했으며,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북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홍 차관은 세미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선 입주기업들이 단결해 우리 측 입장을 한목소리로 내고 북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