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미디어법 통과, 한국 개혁에 긍정적”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은 24일 한국 국회가 여야 간의 소동 끝에 미디어관계법을 통과시킨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더 많은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논평했다.

신문은 ‘한국의 미디어 난투극(Korean Media Donnybrook)’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22일 통과된 미디어 관련 법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개혁의제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며 “정부 소유의 TV방송을 민영화하고, 미디어산업에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대부분의 가치가 있는 개혁은 늘 논란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한국의 민주화가 20년에 불과하고 아직 발달 과정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디어법 통과를 둘러싼 국회에서의 소동은 기묘하지만 긍정적인 조짐”이라고 평가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