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권한 내각-의회로 분산시켜야”

국회 개헌 토론회

국회의원 연구모임인 미래한국헌법연구회는 9일 국회에서 개헌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현행 대통령제는 강력한 권한이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권력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과 개헌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들이 ‘누가 뭐라든 내 길을 가겠다’며 민심을 거스르다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고 국정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공통적인 현상이 이어져 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감사원장과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까지 결정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내각, 의회,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권한은 배분하기 위해 미국식 순수 대통령제에 4년 중임을 허용하는 대신 정부의 법안제출권 폐지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4년 중임제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장기화할 뿐”이라며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로 두고 국회와 내각이 권력을 분점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나 입법부와 행정부가 권력을 분점하고 행정권도 대통령과 총리가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양원제를 도입하고 대선과 총선의 주기를 맞추자”고 주장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내년 6월 이전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개헌을 하려면 여야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지금 국회라면 국민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도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에서 내각제나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느냐”며 “국회가 먼저 환골탈태(換骨奪胎)해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