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제재안 타결

  • 입력 2009년 6월 10일 02시 51분


선박검색 강화-금융제재 포함… 이르면 오늘 채택

난항을 거듭해 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협상이 9일(현지 시간) 전격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로 구성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7개국(P5+2)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결의안 초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유엔 고위소식통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측이 미국과 서방진영이 제시한 최종 절충안을 수용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국이 수용한 결의안에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색 및 대북 금융제재 등이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안보리는 이날 중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사국들에 결의안 초안을 회람하게 한 뒤 이르면 10일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국들이 합의한 결의안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방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P5+2는 그동안 결의안에 △선박 소속 국가의 동의하에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을 공해상에서도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1718호 결의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수출을 금지했던 것을 확대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회원국들과 국제금융기구 등이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인 목적 이외에 모든 보조금, 대출 등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다.

한편 중국은 그동안 선박 검색 강화 조항에 대해 “사실상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라고 반대해 결의안 초안 합의가 지연돼 왔다.

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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