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 허용 外

야스쿠니 반대단체 등록 허용

외교통상부가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인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의 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말 이 단체의 외교부 등록을 허용했다”며 “공동행동 측의 등록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 정관의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정관의 활동 목적에 야스쿠니신사 자체를 반대한다는 조항을 야스쿠니신사의 전범 합사 및 타국민 무단 합사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바꿨다.

이 단체는 지난해 3월 외교부에 등록신청을 했지만 외교부는 “외교장관이 공동행동의 활동을 주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이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尹재정 “1주택 양도세 완화검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필요하면 세제상 규제를 좀 더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일부 양도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전반적으로 양도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 상황이나 세제를 운용하면서 유의할 것은 과세 형평”이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런 세제 변경 부분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