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우리를 궁지로 모는 김정일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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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논평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궁지로 모는 김정일 정권'. 이진녕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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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용 핵무기를 가지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핵물질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 핵폭탄을 만들어 터트리는 실험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핵폭탄을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폭탄을 실어 나르는 운반수단인 미사일은 기본입니다.

북한은 이미 핵물질을 충분히 확보했고 핵폭탄 실험까지 마쳤습니다. 내달 4일에서 8일 사이에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려는 것도 결국 장거리 실전용 핵무기를 갖기 위한 수순입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소형화하는 기술 개발까지 마쳤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북한이 실전용 핵무기를 갖는 순간 우리는 핵의 포로로 전락하고 맙니다.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도 불안하게 되고, 미국도 안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일본은 자위 차원에서 군사력 강화와 핵무장에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와 미국 등 5개국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려는 것도 바로 그런 우려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고성능의 미사일을 갖는다면 그 자체도 위험하지만, 그것들과 그 개발 기술을 다른 나라로 이전시키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들이 사실상 국제사회의 통제 밖에 놓이기 때문이죠. 북한은 이미 시리아의 핵 개발, 이란의 미사일 개발에 깊숙이 관련돼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알 카에다 같은 테러분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말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국이 2003년 대량살상무기와 그 운반수단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 즉 PSI를 발족시킨 것도, 딱히 북한을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94개국이 동참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노무현 정부 때 정식 참여가 아닌 부분적으로만 참여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방조한 것으로도 모자라 그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PSI에 정식 동참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를 이 지경에까지 내몰고 있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바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라는 점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