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고… 부수고… ‘폭력국회’ 뒤처리 비용 1억 넘어

기물-잠금장치 혈세로 교체

민주-민노 피해액 변상 거절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벌어진 ‘국회 폭력’의 뒤처리 비용으로 1억 원 이상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본회의장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5개 상임위 회의실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데 4914만 원이 들었다.

여성위원회와 운영위원회 회의실 잠금장치의 외부 발주도 마쳐 현재까지 잠금장치 교체에만 7361만 원의 국회 예산이 소요된 셈이다.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실의 불법 점거를 막기 위해 잠금장치를 리모컨으로만 열 수 있는 전자식으로 바꾼 것. 이 예산은 회의장 점거 사태 등이 없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또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상정 과정에서 외통위 기물 파손 등에 따른 피해액(1980만 원)을 비롯해 야당 의원들의 로텐더홀과 본회의장 점거(1385만 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사무총장실 난동(50만 원) 등으로 인한 기물 파손까지 합쳐 총 3415만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사무처는 추산했다.

폭력사태로 인한 기물 파손 피해액에다 회의장 잠금장치 교체 비용을 합치면 1억 원이 넘는 것이다.

사무처는 나머지 상임위 회의실의 잠금장치도 순차적으로 바꿀 방침이어서 앞으로 1억 원 이상의 국회 예산이 더 지출될 예정이다.

사무처는 1월 임시국회가 끝난 후 민주당과 민노당 측에 “불법 농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에게 부담지우는 건 옳지 않다”며 국회 기물 파손 피해액에 대한 변상을 요구했으나 두 당은 “한나라당과 사무처의 불법 행위에 따른 파손”이라며 거절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