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미디어 관계법 처리연기 의견 접근

한나라, 핵심쟁점법안 대폭 후퇴

여야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야당 원내지도부와 7가지 쟁점 중 절반 이상에 대해 가(假)합의를 했다”며 “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된다면 각 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견 접근이 된 내용을 어느 한쪽이 바꾸려고 하면 더는 협상이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전체 의원들의 토론을 거쳐 처리한다’는 것과 ‘미디어 관계법은 처리 시점을 못 박지 않고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해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키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18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민주당은 본회의장 및 상임위 회의장 농성에 대해 사과한 뒤 점거를 풀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1일 오후 3시경 14일 만에 국회의장 집무실 점거 농성을 풀었다.

또 이른바 ‘떼법 방지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13개 사회개혁 법안의 처리는 기존 합의대로 뒤로 미루고, 여야 간 조율된 기타 법안은 8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1일 회동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계법, 경제 관련 규제개혁 법안 등의 처리 시기와 방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나라당이 진전된 협상 자세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다”며 “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계법,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은 처리 시한을 못 박지 않아야 하고 ‘합의 처리’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경우 나머지 합의는 의미가 없어져 국회 파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선 “미디어 관계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민주당 강경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의 처리 시한을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 타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