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104억 지원 승인

통일부, 금강산 피격사건후 처음… 민간단체 방북도 허용

통일부는 18일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과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립 등에 남북협력기금 104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에 앞서 10∼14일 제21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김하중 장관) 서면 회의를 열어 5건의 기금 집행을 의결했다.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정부가 교추협을 열어 기금 지출을 의결한 것은 처음이다.

지원 명세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18억 원) △국제백신연구소를 통한 북한백신지원 사업(7억 원)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유지 관리비(7억 원)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사업비 증액(63억 원) △개성공단 탁아소 건립(9억 원) 등이다.

정부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차원에서 북한에 강재 3000만 t을 조만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13일 남북 간 군사 통신 시설 보수를 위한 설비 및 자재 제공 의사를 북측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는 또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처음으로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의 금강산 지역 방북을 허용했다.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이날 “남북연탄나눔운동 관계자 4명이 금강산 지역 고성 북측지역 주민들에게 연탄 5만 장을 지원하기 위해 방북했다”며 “이 외에도 3, 4개 단체가 여건이 된다면 방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 정부에 6·15공동선언 및 10·4정상선언 전면 수용 등 근본적인 대북 정책 및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대북 지원 방안이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