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감사원 ‘盧정부 7조1500억 사업’ 재검토-축소 지적

거액 예산낭비 우려

한탄강댐 건설사업 기본 홍수량도 산정 안한채 추진

목포 신외항 철도 ‘타당성 없다’ 지적에도 되레 증액

노무현 정부 시절 중앙부처가 시행한 각 사업 중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추진 여부 전면 재검토’ 혹은 ‘예산 축소 검토’ 등의 지적을 받은 사업의 총사업비가 7조1500억여 원에 달해 거액의 예산 낭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실과 본보가 중앙 부처의 주요 예산사업(2004년 6월∼2008년 2월)에 대한 연도별 감사원 지적사항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감사원은 매년 6월 중앙부처의 각 예산사업에 대한 감사(전년도 하반기∼당해연도 상반기)를 통해 △사업추진 여부 전면 재검토 △예산·사업 축소 검토 △사업시기 및 순위 조정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으로 나눠 정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5년 보고서에서 한탄강댐 건설 사업(사업비 9753억 원)의 경우 기본 홍수량도 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돼 ‘사업중단 또는 추진여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기본 자료도 없이 상류 홍수량은 많게, 하류 홍수량은 적게 발생하도록 임의로 변수를 조정함으로써 객관적 근거 없이 댐의 홍수조절 효과를 초당 2700t으로 산정하는 등 정상적인 추진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

감사원은 옛 건교부가 2004년 5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이미 재원의 상당부분을 자체 조달하고 있는데도 종전대로 출자목표를 수립함으로써 1조3872억 원 상당의 과다 출자가 우려된다며 정부 출자규모를 축소하도록 했다.

옛 해양수산부가 2006년부터 추진한 ‘목포 신외항 배후철도 건설사업(1241억 원)’의 경우도 예비조사 결과와는 반대로 무리하게 추진되다 전면 재검토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예상 시나리오 4개 중 3개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해수부는 이런 지적을 무시하고 당초 사업비 902억 원을 오히려 1241억 원으로 증액해 요구했다.

감사원은 ‘목포 신외항의 2005년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이 당초 추정 물동량 4만3315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의 2.9%인 1263TEU에 그치는 등 인근 산업단지와 항만이 활성화될 때까지 사업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방재청이 2007년부터 추진한 ‘소방방재 DB(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1129억 원)’도 유관 기관 및 각 시도에 구축된 서버를 이용할 경우 자료의 공동이용이 가능한데도 별도로 구매해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 밖에 건교부가 국지적 집중호우를 예측하기 위해 추진한 ‘대구 비슬산 강우레이더 사업’은 인근 다른 레이더와의 연계 운영을 검토하지 않아 공사비 7억여 원이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정부 부처가 치밀한 사전 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없이 일단 시작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계획해 상당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면서 “정부 사업은 일단 시작하면 물리기 어려운 만큼 더 엄격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