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개혁 첫삽 떴지만 당초 기대 못미쳐”

11일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공기업 개혁의 첫 삽을 뜨긴 했지만 당초 기대한 수준보다 개혁 강도가 약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민영화’는 ‘선진화’란 용어로 바뀌었고 전기 가스 수도 건강보험 등이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기업 개혁을 청와대가 아닌 소관부처가 주도하면 개혁의지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단계 선진화 방안은 민영화보다 기능조정에 치우친 내용으로 공기업 개혁의 기본 취지가 퇴색했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발전 등 발전 자회사 민영화를 포기한 것은 개혁에서 후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기업 개혁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공약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고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거나 설립목적을 상실한 공기업부터 단계적으로 민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부터 공기업 개혁논의를 진행해 5월 말 청와대 주도의 개혁안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 사태와 촛불집회로 국정개혁의 동력을 잃어버리면서 개혁 수위가 상당히 낮아졌다.

1차가 이 정도면 2, 3차 선진화 방안은 개혁 강도가 더욱 낮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선빈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기업 민영화는 이해관계가 복잡해 임직원의 반발이나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1단계 선진화 방안이 정교한 대책 없이 ‘보여주기’식 방안에 그쳐 2, 3단계에서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공기업 개혁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우선 청사진을 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공기업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영화 및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공기업들은 대부분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주택공사는 한국토지공사와의 통합을 환영했지만 토공은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으므로 (부실 정도가 심한 주공의)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크게 반발했다.

기능조정 대상으로 분류된 한국전기안전공사, 산업기술시험원 등도 경쟁력 약화 및 인력 감축으로 인한 부실화 우려 등을 들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민영화 대상이 된 한국자산신탁의 대주주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원칙적으로 정부의 민영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고, 한국토지신탁도 “이미 지난해부터 민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