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 전면 개편…전작권 전환시기 신축조정”

당정협의… “병력 감축은 첨단장비 도입후에”

국방부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국방정책인 ‘국방개혁 2020’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국방부의 김경덕 국방개혁실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방개혁 2020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방개혁 2020이 시작된 2005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공청회를 거쳐 9월까지 개편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황진하 위원장과 김성회 구상찬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2005년 당시에는 남북화해 협력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보다 북한의 위협이 적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이 커지고 있어 안보 환경은 더 나빠졌다”고 국방개혁 수정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2005년에는 경제성장률을 7.1%로 산정해 소요 재원을 계산했지만 지금은 4%대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내년도 국방예산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3%포인트나 떨어진 금액만 책정돼 목표를 이루기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국방개혁 2020을 3년마다 한 번씩 검토하도록 돼 있는 데다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국방개혁 2020은 우리 군의 전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 해체도 한미동맹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국방개혁 2020은 뿌리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병력 감축과 첨단장비 도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돼 있는 국방개혁을 선 장비도입, 후 병력감축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도 북한군의 위협 여부를 봐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것과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 방위사업청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