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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3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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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쇠고기 고시’ 관보게재 전격 연기
姜대표, 李대통령 만나 개각 등 건의
靑, 5~9일쯤 국정쇄신안 발표할 듯
정부가 2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고시 관보 게재를 당초 예정했던 3일에서 일단 연기함에 따라 쇠고기 정국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이 같은 고시 게재 연기는 미국과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협상 요구를 반영하는 추가 조치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2일 오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쇠고기 관련 긴급 관계장관·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고시 관보 게재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대통령수석비서관은 이 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카드도 먹히지 않는다. 재협상만이 길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고시 관보 게재가 연기된 것은 미국과 우리 정부 간에 정치적 협상이 진행 중일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 장관이 청와대 회의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혜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를 불러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현실적으로 미국과 재협상을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검역해 30개월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고시함으로써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팔릴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해 미 측에 양해 여부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농식품부가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인쇄를 끝낸 3일자 관보의 제본 작업을 중단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쇠고기 정국’과 관련해 개각 등 민심수습 방안을 건의받고 “당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각계 원로를 두루 만나 여론을 들은 뒤 민심수습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쇄신 방안을 6·4 재·보궐선거 이후 이르면 5일, 늦어도 ‘국민과의 대화’가 예정돼 있는 9일까지는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표는 ‘친박(친박근혜)’ 인사들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공천에서 낙천하는 바람에 탈당해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분들은 당헌 당규상 결격 사유가 없으면 곧바로 복당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좋은 생각”이라며 “구체적 방향과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대표는 촛불시위 대책과 관련해 “폭력 불법 시위에는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촛불문화제 등 평화적인 의사표현에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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