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 재협상 선언을”

민주노동당 천영세(사진) 대표는 9일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를 위해 18대 국회 개원 직후 국회 차원의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정규직 현황 실사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천 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17대 국회에서 마련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보호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으로 비정규직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해 천 대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장관고시를 연기하는 등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을 즉각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상대방인 미국도 철저하게 자국의 실익을 따지고 있는 만큼 18대 국회에서 협상 내용을 더욱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또 “최근 남북관계가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본은 남북 두 정상이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을 이행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남북 합의의 이행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