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핵 신고” → 北 발뺌 → 싱가포르 회동

■ ‘핵신고’ 협상 경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의 8일 싱가포르 회동은 지난달 중순 제네바 회동에서 미합의된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 핵 협력 의혹에 대한 양측 견해가 최종 조율되는 자리였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해 ‘2·13합의’와 ‘10·3공동선언’을 통해 2007년 말까지 모든 북한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합의했다.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면 그 대가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의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북한이 UEP와 시리아 핵 협력 의혹이란 북핵 핵심 쟁점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해 말로 예정됐던 시한을 넘겼다. 2007년 10·3합의를 끝으로 북핵 6자회담은 재개되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졌다.

미국은 외교적 노력을 계속했지만 양측은 2월 베이징(北京), 3월 13일 제네바 접촉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결국 6자회담 당사국들이 바라는 신고서를 내지 않은 채 3월을 넘겼다.

더구나 북한은 3월 28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UEP와 시리아 핵 협력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미국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우긴다”거나 “우리는 우라늄농축이나 그 어떤 다른 나라에 대한 핵 협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것. 북핵 협상은 표면상 파국 분위기가 만연했다.

이런 가운데 2일 방한한 힐 차관보는 “북한으로부터 수일 내에 신고 문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UEP와 시리아 핵 협력 의혹을 포함한 북한의 핵 신고 문제가 중대 분수령에 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뉴욕 채널을 통한 양측의 물밑 접촉은 싱가포르 회동으로 이어졌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