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인권 문제’ 잇달아 거론

유엔에 조치 촉구 이어 “국제노력 동참” 밝혀

정부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잇달아 촉구하고 나서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조희용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른 사안과 별도로 추구해야 할 인류 보편적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올해 말로 예상되는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찬성’할 것이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정부는 여러 국가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구상과 노력에 동참하면서 관련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찬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에 앞서 정부 대표인 박인국 외교부 다자외교실장은 3일 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나라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인권특별보좌관의 존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한 핵 실험 직후인 2006년 한 차례를 빼고는 5차례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불참 또는 기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방침 표명은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전 공약이 적극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