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지방육성위해 획기적 인센티브 줘야”

김진선 시도지사협의회장

김진선 강원지사는 3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제1의 과제는 지방분권을 보다 확실하고, 보다 완전하게, 보다 조기에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 지사는 이날 강원 춘천시 도청 집무실에서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국정이념인 효율 자율 경쟁도 분권이 이뤄져야 성취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권력과 지방이 모든 면에서 수직 관계로 돌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무회의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들이 지방 일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현실”이라면서 “국가경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지방을 대변하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분권을 보다 확실하게 이루기 위한 방안과 관련해 “국가기관들의 지방 이전과 경찰자치 실현 및 교육자치 개선, 중앙과 지방의 권한 및 역할의 재정비 등에 대해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구체적 액션플랜이 빨리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 육성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지방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처럼 수도권의 이해와 다른 지방들의 이해가 배치되는 사안의 경우 시도지사협의회는 다수 시도지사의 의견을 정부에 대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서울시장 4년간 시도지사협의회장으로서 지방화라는 시대적 필요성을 현장에서 체험한 이명박 대통령은 누구보다 균형감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