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차관 당시 환란 책임” 질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재경원 차관 당시 환란 책임” 질타

강만수 기획재정▼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던 만큼 “환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차관 재직 당시 1년에 대해선 책임이 있다”면서도 “차관으로 임용됐을 때는 이미 위기의 불이 붙고 있었다”며 환란의 원인 제공자가 아니란 점을 분명히 했다.

통합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강 후보자의 경력과 관련해 질문하던 중 강 후보자가 1996년 통상산업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유통시장이 개방돼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강 후보자는 “차관 재직 당시 유통시장을 개방하는 법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고 반박했으나 나중에 사실인 것으로 확인돼 박 의원에게서 “자신이 한 일도 모르느냐”는 질타를 받았다.

이목희 통합민주당 의원은 강 후보자가 군대를 면제받은 이유와 부동산 구입 경위 및 자금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강 후보자가 1985년 구입한 경기 광주시 퇴촌면 땅이 경부운하 개발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어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후보자가 퇴임 후 살기 위해 구입한 것이지 투기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오히려 “당시 40세였으면서 어떻게 퇴임 후까지 생각했느냐”는 역공을 받았다.

정책과 관련해 의원들은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6% 경제성장 가능성에 대해 주로 물었다.

종부세에 대해 강 후보자는 “다른 나라에서는 1주택자를 보호하는데 한국은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며 “10년 동안 야인으로 있으면서 소득은 없는데 (집값이 올라) 종부세만 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

▼“국영수 위주 획일적 본고사 반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교육위원회의 인사청문회는 정책 청문회의 성격이 강했다.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데다 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논문 표절이나 투기 같은 개인적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났기 때문이다.

본고사 부활 및 평준화 해체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평준화가 우수 인재 확보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큰 틀은 유지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견해를 밝혔다.

통합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제는 3년 전 예고하고 1년 6개월 전 고시해야 하는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미 고시된 2009학년도 입시안을 수정하는 것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위배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김 후보자는 “그 사안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인수위는 등급제 수능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자 1월 22일 2009학년도 입시부터 완전 등급제는 폐지하고 예전처럼 등급과 함께 표준점수 및 백분위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영수 위주의 획일적인 본고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대학들도 이런 방식으로 본고사를 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대입 자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영어 공교육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정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은영, 천정배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경기고, 서울대 출신임을 언급하며 대학 자율화 및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것은 엘리트 교육관에 젖은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논란과 관련해 “정원 배정 문제 등은 교육부 단독으로 해결하기엔 벅찬 사안이고 법조계, 법학계,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장남 군복무 때 특혜여부 추궁

원세훈 행정안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원 후보자의 장남 성혁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집중 제기됐다.

통합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원 후보자의 아들은 2003년 10월 16일 동작소방서에 배치 받고 6개월이 지난 2004년 4월 16일 바로 서울소방방재본부(현 서울소방재난본부)로 이동 배치됐다”며 “함께 배치된 18명은 모두 일선 소방서로 갔는데 성혁 군만 혼자 소방방재본부에 배치된 것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직제상 서울시 소관으로 아들의 입대 당시 원 후보자는 서울시 경영기획실장이었다. 원 후보자는 2003년 11월 서울시 행정1부시장으로 승진해 2006년 7월까지 부시장으로 일했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도 “부시장 시절 아들이 일선 소방서에서 본부로 근무지를 옮긴 것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성혁 군이 2004년 3월 사법시험까지 봤다”고 폭로했다. 시험을 치를 당시 성혁 씨는 군대의 일병 계급에 준하는 일방으로 막 진급했을 때로, 군복무를 하면서 시험은커녕 공부를 하기도 힘든 시기였다는 것이다.

원 후보자는 처음엔 “아들이 사법시험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가 윤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제시하자 “집안일이라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원 후보자는 “본부 배치는 2004년 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에서 내사를 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난 사항”이라면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로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원 후보자의 재산이 단기간에 급격히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송파구 오피스텔 투기 의도 없었나”

이윤호 지식경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통합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보유 의혹과 장녀 국적 포기 문제를 집중 거론하면서 공세에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에너지 문제와 규제 완화 등 정책 관련 질의에 중점을 두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이 후보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서울 여의도 고가 아파트 외에도 송파구 문정동과 신천동에 각각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권을 잇달아 매입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오영식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는 미국에서 출생해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3년 한국 국적을 포기했음에도 행정 서류상 한국 국적으로 돼 있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누려 왔다”면서 경위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송파구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퇴직 후 머물 주택과 사무실 용도로 구입한 것으로 투기 의도는 없었다”면서 “장녀가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된 것은 행정상의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유류세 인하와 관련한 견해를 묻는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의 질문에 “탄력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 “서민층을 배려해 경차 및 택시의 유류세 인하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전작권 전환 시기 필요하다면 조정”

이상희 국방▼

이상희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현역 시절 행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통합민주당 이근식 의원은 이 후보자가 합동참모본부 의장 재직 때 경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대에 맞서 무장병력의 투입계획을 제안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무장병력을 동원해 민간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은 군의 임무가 아니다. 그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다”며 부인했다.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2002년 6·29 서해교전 때 희생된 장병들에 대해 당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나를 포함해 모든 상관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서해교전 이후 일부 전투수행 방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시작전권의 전환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일부 여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후보자는 “매년 안보상황을 평가해 (전환 시기를) 조정할 요인이 생기면 조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남북 교류협력 시대가 도래하면서 곳곳에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강한 군대’보다는 ‘편한 군대’를 선호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과거 대북유화정책으로 초래된 안보태세의 문제점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