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도 산업으로 접근하면 성장동력”

李당선인, 新성장동력 발굴-규제완화 ‘숙제’ 내줘

中企에 감세혜택 먼저 가게 저율과세 기준 2억 이하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5일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 마련과 신(新)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각별한 인식을 주문했다.

이 당선인은 “말레이시아에서는 원스톱 서비스로 공장 허가까지 나오는 데 2, 3개월이면 (충분하고 바로) 착공도 가능하다”며 “선진국도 업무를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무 부처가 있어 다른 관련 업무도 거기서 해결해 준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우리도 주된 업무의 80∼90%는 주무 부처가 하고 다른 업무는 협조 부처와 함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며 “부처를 찾아가는 건 옛날 방식이다. ‘유비쿼터스’를 만들어 원스톱으로 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또 “세계 기후 변화로 환경산업이 중요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기후 변화와 관련한 산업에서 5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9조 원에 가까운 새 시장이 열렸다”며 “우리(한국)도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에 보건의료 부문이 빠져 있다”며 “헬스케어(보건)를 안전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신(新)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 헬스케어 산업은 광활한 새 영역이기 때문에 이를 바이오산업이나 관광 등과 연계된 산업으로 발전시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세(減稅)와 관련해 이 당선인은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올해 안에 13%의 저율과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올리기로 했다. 세율도 단계적으로 13%에서 10%로 낮출 방침이다. 저율과세 적용 과표가 올라가면 주로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인수위는 이날 선정한 국정과제에서 감세를 금산분리 완화와 함께 새 정부가 투자 활성화와 경기 회복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