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가 큰 정부냐고요? 큰 정부 맞습니다”

박재완 의원 盧대통령 비판

박재완(사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혁신·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현 정부는 꽤 큰 정부이며 만기친람(萬機親覽)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만기친람은 임금이 모든 정사를 직접 챙긴다는 뜻이다.

박 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포럼에 참석해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인수위의 ‘정부 기능 및 조직 개편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큰 정부이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냐’고 물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꽤 큰 정부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이 같은 결론의 논거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공무원 수 등을 꼽았다.

그는 “조세부담률은 1997년 18.0%에서 2006년 21.2%로, 국민부담률은 21.0%에서 26.8%로 높아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담률은 낮아지는데 우리는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부담률에 100개에 이르는 법정부담금과 공교육 납입금 등을 포함한 실질부담률은 (같은 기간) 22.2%에서 28.5%로, 의무 군복무와 국민연금 부담 등을 감안한 잠재부담률은 25.1%에서 32.9%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5년간 장관급은 21%, 차관급은 32%, 1∼3급 고위공무원은 20%, 전체 행정부 공무원은 7.5% 늘었다”며 “특히 558차례 즉, 주 2회꼴로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신기록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박 팀장은 “행정자치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2.8%이지만 OECD 기준에 맞춰 정부가 인건비를 지출하는 모든 인력을 포함하면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5% 중반대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강연 뒤 ‘노 대통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무위원을 먼저 선출한 뒤 새 정부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묻자 “세계 12위 국가가 그래서야 되겠느냐”고 대답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