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세 바퀴’로 굴러간다

“조직개편 부작용 최소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은 18일 오전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당선인은 “부처와 함께 실국별 융합 업무까지 검토하고 남는 인원의 활용 방안도 명확하게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종승 기자

[1] 남북 교류는 개별 부처가

[2] 총괄 조정은 외교통일부

[3] 특명 접촉은 특임장관이

‘교류는 개별 부처들이, 총괄은 외교통일부가, 특명 접촉은 특임장관이 맡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통일부는 폐지된 게 아니라 외교통상부와 통합된 것이다. 통일의 단계까지 염두에 둔 개편이다”며 일각의 통일부 존치론에 쐐기를 박고 나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은 새 정부의 대북정책 운용 체계를 이같이 정리했다.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남북관계가 통일부라는 특정 부처가 주도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됐고, 개별 부처들이 다각도로 접촉해서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하는 수준에 왔다는 것이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적 대북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이 당선인은 전날 외신기자회견에서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통해 통일까지 대비한다면 (남북문제는) 어느 한 부서가 하기엔 규모가 너무 커졌다”고 강조했다.

북한 통일전선부와 통일부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기 싸움’ 형태의 대북정책 시스템은 냉전시대 구도라는 것이 이 당선인의 인식이라는 얘기다.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태스크포스 팀장도 “개별 부처들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측 카운터파트와 실질적 교류를 해 나갈 때 진정한 신뢰도 구축될 수 있다”면서 “외교통일부는 그 같은 분야별 교류를 지원하면서 전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설되는 특임장관은 여러 부처에 걸치는 대북경제협력 사안을 비롯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비밀이 요구되는 사안에 관해 방북해 북측과 대화하는 역할을 맡고, 국가정보원장은 고유의 대북정보 수집에 전념토록 역할을 분담한다는 얘기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18일 통일정책평가회의에서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독점해 왔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지만 인수위 측 인식은 다르다.

통일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간 햇볕정책의 첨병으로서 고유의 대북회담 기능과 정책참모 기능에서 벗어나 대북정책 전반을 통제하고 집행하는 기구로 변질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외교통상부와 통합돼 대북 교류의 조정역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대북문제도 대미(對美) 대일(對日) 대중(對中) 관계 등 주변국과의 전체적인 대외정책과 유기적 연계 속에 상호 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한 것이라고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전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 동영상 제공=인수위,편집=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기자

▲ 동영상제공=인수위,편집=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기자

▲ 동영상 제공=인수위,편집=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