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300조 관리실태… 감사원, 사상 첫 회계검사

최근 59개 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2분기(4∼6월) 중 국가채무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이 국가채무에 관한 감사를 별도로 실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핵심 관계자는 18일 “감사원과 협의해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 관리 실태, 3분기(7∼9월)에는 61개 공공기금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금까지 국가채무를 ‘모니터링 과제’로 선정해 채무 증가 추이를 점검하는 선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채무 관리 실태까지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인수위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2002년 말 133조6000억 원에서 작년 말에는 300조 원(추정치)으로 125% 증가했다.

국채 이자도 지난해 12조9000억 원에 달해 일반회계 국방예산(24조5000억 원)의 절반으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새 정부 임기 말까지 국가채무를 현 수준(300조 원)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감사 대상에는 중앙정부의 공식 채무를 비롯해 한국은행 부채, 국민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공기업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될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별도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국민주택기금 등 각종 공공기금도 2006년 말 현재 369조 원이 운영되고 있지만 투명성이 떨어져 정부 예산으로 부족분을 메워야 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인수위의 시각이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이날 역대 감사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고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에 대한 회계검사와 결산감사를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전 원장은 또 “새 정부 출범과 4월 총선을 치르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직무감찰을 대폭 강화해 복지부동이나 정치권 줄서기 행태 등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