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급 11명 포함 공무원 7000명 감축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일 현행 2원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인 중앙 행정조직을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 등 5부와 기획예산처 국정홍보처는 각각 관련 부처로 통폐합된다. 그 대신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특임장관 두 자리가 신설된다.

청와대는 현행 4실 10수석 체제에서 1실 1처 7수석 체제로 축소된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개편안대로 하면) 부처 수로는 1960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수로는 1969년 이후 가장 작은 정부가 된다”면서 “장관급 11명, 차관급 8명, 1∼3급 고위직 93명을 비롯해 모두 7000명 가까운 공무원도 감축된다. (이는) 국가직 일반공무원의 5.3%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시조직이 폐지되고 우정사업본부가 공사로 바뀌면 무려 30%에 달하는 3만9000명이 줄어든다. 건국 이후 최대 규모다”면서 “그렇더라도 현직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통일부를 흡수해 남북대화 기능을 포함하는 외교통일부로 확대되고, 통일부가 담당해온 대북 정보 분석은 국가정보원에, 대북 경제협력은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로 옮겨진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남북화해 시대를 맞아 통일부의 기능을 경제교류 활성화와 남북대화 중심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은 이제 특정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부처가 추진할 과제다”고 통일부의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통일부 폐지에 반대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어 통일부의 존폐를 놓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은 또 기획예산처에 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 및 세제 기능 등을 통합해 기획재정부로 재편하고, 산업자원부에 정보통신부의 정보기술(IT)산업 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정책, 문화관광부의 방송산업진흥 기능을 통합해 지식경제부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선발과 교원 임용·인사, 교육과정 편성, 학사운영 등 핵심 규제기능을 지방과 민간에 넘기고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기초과학 정책, 산자부의 산업인력 양성기능과 합쳐 인재과학부로 개편된다.

▲ 영상편집 : 동아일보 사진부 이종승 기자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동영상 전체보기

‘언론 대못질’ 등 무리한 언론통제 정책을 주도해 온 국정홍보처는 폐지되고 해외홍보기능은 문화부로 이관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 개편은)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면서 “더는 칸막이 방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부터 앞장서 인력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국무총리실도 일상적인 국정에는 손을 떼고 사회 위험과 갈등을 관리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부총리제는 없애고, 정책 현안은 각 부처가 스스로 조정하도록 조직을 광역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수위는 이날 발표에 앞서 여야 정당 지도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설명했으며, 국회 상임위 활동이 시작되는 21일 이를 국회에 제출해 이달 말 통과를 목표로 정치권을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신원건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이훈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