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인하’ 내달 처리

입력 2008년 1월 14일 02시 58분

통신비 유류세 인하 등 민생현안 최우선

금산분리 완화-中企지원 확대 ‘패키지’로

‘7% 성장’은 ‘7% 잠재력 확충’으로 선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3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한 국정과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은 가급적 조기에 처리하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새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도 우선과제로 추진키로 했으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우려해 실시 시기를 저울질했던 양도소득세 인하도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연 7% 경제성장’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선으로 가닥을 잡는 등 당초 공약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도 있다.

○ 양도소득세 조기 인하

인수위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깎아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확대 방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이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45%까지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로, 정치권은 공제율을 60∼80%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4억 원에 산 집을 20년 뒤 10억 원에 판다고 가정하면 공제율이 45%일 때의 양도세는 3457만 원이지만 공제율이 80%이면 77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인수위와 여야 간 협의에 따라 구체적인 폭과 방법 등이 결정될 것”이라며 “지난해 주택거래 164만 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稅收)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역으로 양도세를 낮춰도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양도세 부담을 줄여 주면 0.9%에 불과했던 1주택자 거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요금 등 통신비 인하 방안은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을 내놓기로 했다. 또 유류세를 10% 인하하되 세율 인하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유소별 유가(油價)공개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출퇴근 시간대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낮추고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도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늘리려면 산업은행을 팔아 종자돈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연기금 등도 인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으로는 내년까지인 상속세 할증과세(10∼15%)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 조정과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 인하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 ‘7% 성장’은 잠재력 확충으로 선회

인수위는 경제성장률 7% 달성과 관련해 “올해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률 7%를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 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7% 성장론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사실상 새 정부 임기 중에는 수치상으로 7%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시사한 셈이다.

그간 학계 등에서는 지금과 같은 국내외 여건에서는 성장률을 7%로 끌어올리는 게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재정경제부나 한국은행 등도 7% 성장론에 회의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