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01년 대장성 개혁 어떻게

금융 - 예산 기능 분리, 경제활성화 기틀 마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새해 시무식에서 “일본의 대장성 개혁에 감탄했다”고 말해 일본의 행정개혁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혁 배경과 내용=1부 22성청(省廳)을 1부 12성청으로 축소하는 일본의 중앙성청 재편이 시행된 것은 2001년. 하지만 개혁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6년 1월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작고) 전 총리가 취임하면서부터다. 하시모토 전 총리는 1998년 9월 국회에서 ‘중앙성청 개혁 기본법’을 통과시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 정권에서 본격화된 ‘작은 정부’ 개혁의 시금석을 마련했다.

하시모토 전 총리가 관료집단의 엄청난 반발을 무릅쓰며 행정개혁에 나선 것은 관료들의 조직이기주의로 인한 ‘칸막이 행정’의 폐해가 극심했기 때문. 관료들이 정치가들을 제쳐두고 국가운영을 좌지우지하는 현상도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특히 ‘관청 중의 관청’으로 불리던 대장성은 예산권을 무기로 중앙 성청과 국회의원들을 마음대로 조종했고 금융행정권을 통해 민간경제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

대장성의 비대화가 낳은 최대 부작용은 1997년 11월 야마이치증권의 도산으로 시작된 금융기관의 파산 도미노다. 1998년 9월에는 일본장기신용은행이, 그해 12월에는 일본채권신용은행이 사실상 파탄을 맞으면서 일본 경제는 천문학적인 부실채권 더미에 올라앉았다.

성청 개편 결과 대장성의 예산 편성권은 내각부 안에 있는 경제재정 자문회의로 넘어갔다.

또 금융과 재정을 분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금융행정권은 금융청(금융감독청도 흡수)으로 넘어갔다.

▽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종전 행정기관의 최대 문제였던 칸막이 행정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있다. 일각에서는 “성(省)이기주의가 국(局)이기주의로 바뀌었다” 등의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긍정적인 평가도 많다.

무엇보다 금융청이 옛 대장성의 부산물인 부실채권 문제를 말끔히 해결한 사실이 개혁의 성과를 웅변한다. 일본의 대형 은행과 금융그룹 7곳의 부실채권 비율은 2005년 3월 시점에서 2002년 10월의 절반 수준인 2.9%로 떨어졌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