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정치활동 대못질’ 靑서 주도

지난달 TF 2개팀 구성 지시… 범정부 차원 추진

정부가 재향군인회(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내용으로 향군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청와대 주도로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 20일자 A1·14면, 21일자 A14면 참조

▶ 이명박 최다표차 대통령 당선

▶ 보수세력 겨냥한 ‘마지막 대못질’

이에 따라 임기가 두 달 남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요 비판세력인 향군을 겨냥해 ‘보복성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노 대통령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향군 혁신 관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향군법 개정안을 마련한 국가보훈처를 비롯해 국방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조달청 방위사업청 감사원 한전 등 9개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노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 범위 규정과 제재 명문화 △읍면동 향군지회 폐지 △향군에 대한 정부기관의 지도 감독권 구체화 등 향군 혁신방안을 보고받았다.

회의 후 청와대는 대통령민정수석실 주관의 ‘향군 혁신 추진 관련기관 태스크포스(TF)’와 국무조정실 주관의 ‘향군 혁신 추진 지원 TF’ 구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TF에는 청와대 주요 비서관과 보훈처 국방부 재경부 등 10여 개 정부기관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은 전했다.

두 TF는 11, 14일 회의를 열어 향군 혁신을 위한 향군법 개정 등 참여정부 기관별 세부 추진 업무와 일정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TF에 참여한 기관들은 각 기관장이 결재한 ‘향군 혁신과제 이행계획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정부소식통은 “보훈처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향군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청와대의 의지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