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7]이명박 - 정동영 - 이회창 공약

▼“중산층 70%로 끌어올릴 것” 이명박 10대 민생과제 발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는 1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실업률을 8%대에서 4%대로 낮추고, 중산층 비율은 현재 전체의 50%에서 70%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민생경제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고 서민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10대 민생 경제 과제와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5년간 연 60만 개씩 총 30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고용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고용영향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청년고용지원제도인 YES(Young Employment Service) 프로그램도 확산키로 했다.

중소,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시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산업은행의 투자 부문을 민영화해 조성되는 30조 원의 재원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법인세는 현행 13∼25%에서 10∼20%로 낮추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재래시장을 위한 대책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현재 3∼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유류비 통신비 통행료 등을 줄여 서민 가정을 기준으로 월 44만 원, 연간 530만 원의 생활비를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여성의 활발한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여성 친화적 일자리 15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경제대책회의를 정례화하고 부처별로 민생 관련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촬영 : 이종승 기자

촬영 : 이종승 기자

▼“靑-국회-대법원도 세종시로” 정동영 지역성장 정책 공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는 11일 ‘차별 없는 성장-지역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동안 각 지역 유세에서 간헐적으로 밝혔던 16개 광역시·도별 공약을 한데 모은 것으로 모두 168개다.

정 후보 측은 먼저 지역정책의 원칙으로 △세계로 향하는 특화된 지역 아이템 발굴 육성 △소외 극복을 위한 신(新)균형발전 정책 추진 △지역 맞춤형 행정지원 강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발전전략 마련 △특화 예산을 통한 재정효율성 제고를 내세웠다.

지역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환경친화적으로 한강 하구를 개발해 항구도시 건설’(서울), ‘동해선 열차를 대륙과 연결’(부산), ‘우리나라 교육·학술의 선도 도시로’(대구), ‘남북교류 활성화의 전진기지화’(인천),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광주), ‘대덕연구단지를 세계적 혁신클러스터로’(대전), ‘고품격 문화도시로 재창조’(울산) 등이다. 충남의 지역공약인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세종시로 이전해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것은 위헌 판결을 받은 ‘수도 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낮에는 국회 정문에서 경비근무 중인 국회경비대 4기동대 50중대 소속 의경들을 격려 방문했다. 두 아들이 모두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정 후보는 의경버스에 올라타 함께 식사를 하며 “대통령이 되면 현행 24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어 국회에서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회장단 40여 명을 만나 “그린벨트제도는 군사독재 시절 만들어진 모순된 제도”라며 “대통령이 되면 그린벨트개선특별위원회를 통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정책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대통합민주신당 제공

촬영 : 김동주 기자

촬영 : 김동주 기자

촬영 : 김동주 기자

▼“군복무 가산점 되살리겠다” 이회창 국방정책 공약 내놔▼

무소속 이회창 후보가 11일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이 포함된 국방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인 사기 진작 차원에서 제대 군인의 가산점 제도를 부활하고 장병들의 보수를 현실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제대 군인이 취업 시험에 응시할 경우 본인이 얻은 점수의 3%가 가산된다. 전원책 정무특보는 “군 가산점 제도를 공무원 시험에 일괄 적용하고 사기업에도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홍선 정책팀장은 “‘국방개혁 2020’안에 따르면 후방 사단과 2차 저지선을 빼면 전방은 불과 8개 사단으로 줄어든다. 북의 도발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한미 군사 동맹 강화와 동시에 군의 첨단화, 정예화, 기동화 체제를 구축하고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장교 양성과정소를 현재 20개에서 2020년 3개로 줄여 출신 사이의 갈등 해소 △주요 도시에 군 자녀 전용 학사 설립 △제대 군인 취업 지원 △여군 모집 대폭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에 앞서 정국 구상을 발표하며 “이번 선거는 절대 좌파정권이 탄생할 수 없다. 이회창을 찍으면 이회창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후보를 찍으면 사표(死票)가 된다는 한나라당의 논리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