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현]‘北 인권의 날’ 만들어 개선 촉구해야

남북관계 흐름이 원만하고 비핵화회담이 진행 중이어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은 아쉬운 일이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지 않고 독립적인 사법부가 없어 정치범수용소에서 고문과 불법 구금, 공개처형이 자행되고 있다. 또 많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묵비권을 고지받지 못하며, 여성의 인신밀매와 강제 유산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주민이 국제기구가 보내는 식량이나 지원물자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고, 많은 어린이가 심각한 영양실조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유엔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북한인권결의안에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북한 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인권고등판무관에게 인권 개선상황을 보고하는 한편 탈북자가 생기는 원인을 해결하고 인신매매를 범죄화해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종식시키라는 당연한 사항들을 요청했다.

한국 정부는 2004, 2005년에 유엔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가 2006년에는 찬성했으나 올해는 다시 번복해 기권한 것이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자주 번복하는 것은 정부의 외교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보여 준다. 그때그때 변하는 외부 상황에 영향을 받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인권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최근 1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 게다가 인권을 중시하는 국제외교 현장에서 북한 인권을 남의 일인 양 외면하는 한국 정부를 국제사회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걱정이 된다. 우리 외교관들도 난처할 것이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으려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 달러 등 경제 성취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원조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류 공통의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국제사회는 인류 최초의 상설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를 헤이그에 세워 대량 학살 등 비인도적 국제인권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쏟고 있는 시점이다.

“고통스러운 진실인 북한 인권에 침묵하거나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의미가 있으므로 공범과 마찬가지”라는 북한인권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한변협은 최근 파키스탄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해임하는 등 폭정에 항의하는 수천 명의 변호사를 탄압하고 법치주의를 침해한 것에 대해 우려하는 국제변호사협회에 깊이 공감한 바 있다. 파키스탄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은 더 소중하다고 믿는다. 국제사회의 열망에 호응해 북한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 정권의 이상적인 모습은 자국민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며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주거 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 핵을 포기해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파트너일 것이다. 우리 정부가 북한 정권에 하기 힘든 말을 좀 더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차제에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해 열악한 북한 인권 상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김현 대한변협 사무총장 법무법인 세창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