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황종국 부장판사 “생명가치 존중” 대선 출마

현직 법관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부산지법은 이 법원의 황종국(55·사시 24회) 부장판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제출한 사직서를 대법원이 최종 수리했다고 3일 밝혔다.

23년의 법관 생활을 마치고 5일 퇴임식을 갖는 황 부장판사는 “국가가 방향을 못 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른 소리를 하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선 출마를 결정했다”며 “경제 논리보다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후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부장판사는 1994년에 “의료법이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 생명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하는 등 평소 민중 의술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앞서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남 고성군 출신인 황 부장판사는 부산상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5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된 뒤 부산, 울산, 창원지법에서 근무해 왔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