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합니다]＂상급자 평가제도 군에도 도입하자＂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이 17일 국회 국방위의 육군본부 국감에서 ‘상급자 평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질의자료를 통해 “진급에 있어서는 개인의 능력, 성과, 적성 및 전문성이 골고루 검증된 인물이 선발돼야 한다. 아랫사람을 괴롭히고 윗사람에게 잘하는 기회주의자가 상당수 있어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육군의 조직편제는 소대로부터 군사령부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 구조형이어서 정보전, 단기전에 대처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며 “정보화 하이테크 군(軍)이 되기 위해서는 육군의 편제를 항아리형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군 인력구조의 안정성을 위해 직업 장교들의 목표계급은 대령으로 설정하고, 최소 50%의 적정 진출률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에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만만치 않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