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개헌폭탄 없앴더니 선거법 수류탄”

“盧대통령 대선개입 중단하라”
한나라당 의원들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개입 중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승 기자

한나라당이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최근 잇단 한나라당 비판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노 대통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차 고발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노 대통령 국법 질서 파괴 및 대선 개입 중단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은 본인이 뭐라고 얘기해도 한나라당이 3년 전 탄핵 걱정 때문에 아무 행동도 못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며 “노 대통령의 위법, 위헌 사태에 대해 가능한 한 모두 의법 조치하고 그 이상의 행위도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선관위에 다시 고발=한나라당은 고발장에서 “노 대통령은 선관위에서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경고를 받은 후에도 반성 없이 선거법을 위헌적인 법률로 매도하고, 한나라당 후보를 비판해 낙선운동을 상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노 대통령의 원광대 연설 중 ‘노명박’ ‘무식한 말 하는 정당’ ‘감세론에 속지 마라’ 등의 발언과 6·10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에서 ‘군사독재의 잔재’ ‘수구세력 정권 부활’ 등으로 한나라당과 대선주자들을 비판한 것을 문제 삼아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 같다’는 선관위의 전날 설명에 대해 “선관위가 고발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청와대가 모종의 교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든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 동영상 촬영 : 이종승 기자

선관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발언 전문이 언론에 이미 공개돼 판단에 문제될 게 없다”며 “현재 고발장을 검토 중이지만 대통령의 발언이 특정 주자를 비방한 것이 아니고 정책을 비판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단이며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 집중 성토=이날 한나라당 의총은 노 대통령에 대한 성토로 가득 찼다.

강재섭 대표는 “‘순천자(順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한다’는 말이 있다”며 “노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정당, 민생과 경제에 전념하라는 민심, 헌법과 언론관계법, 선거관련법 등 국법 질서를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이 개헌이라는 자살폭탄을 들고 설치기에 한나라당이 뇌관을 제거해 주었더니 왜 자기가 살았는지 모르고 이번에는 선거법이라는 수류탄을 들고 공갈협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 조항이 들어간 선거법 개정안이 1994년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이후 선거법이 22차례 개정됐는데 노 대통령은 의원 시절 단 한 번도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적이 없다”며 “입법권을 갖고 있을 때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시비를 거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이 유사 종교집단 비슷한 사람들을 앞에 놓고 막말을 써 가면서 선동을 해대고 혁명을 부추기는 듯한 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며 “야당이 이럴 때 매운맛을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전여옥 의원은 “투우장에서 날뛰어야 할 투우가 귀한 도자기 가게에 들어왔다”며 노 대통령에게 특유의 독설을 퍼부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