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문제될 발언, 앞으로 없으라고 한 것”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체회의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 4층 회의실에서 시종 팽팽한 긴장감 속에 진행됐다.

오전 10시 회의가 시작돼 오후 5시 20분경 끝날 때까지 7시간이 넘는 동안 8명의 선관위원은 회의장을 떠나지 않았으며, 점심도 배달시켜 먹었다.

선관위원은 고현철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임재경 위원은 이날 일본 출장을 이유로 회의에 불참했다.

선관위원들은 회의를 시작하자마자 만장일치로 청와대의 변론을 듣지 않기로 합의를 봤으며, 노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결정도 오전 중 내렸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이냐를 놓고 위원들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노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데 캐스팅 보트를 사용한 고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설 때 눈이 충혈돼 있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공보관이 대답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고 위원장, 김호열 상임위원, 조영식 사무총장은 회의가 끝난 뒤 각 정당의 반응을 보고받고 퇴청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반응은 보고받지 않았다.

다음은 고 위원장, 김 상임위원, 조 사무총장과의 일문일답.

○ 고 위원장

―결정에 만족하나.

“충분히 토론하고 결론 냈다.”

○ 김 상임위원

―청와대 변론을 듣지 않은 이유는….

“법리에 대해서만 결정했기 때문이다.”

―후속조치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조 사무총장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 되는 일이 또 생기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라고 한 것이다.”

―2004년 3월 전체회의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린 이유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문안들까지 검토했다. 지난번에는 (노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문과 야당에 보낸 공문의 내용이 달라) ‘이중 공문’ 시비가 있지 않았나. 이번에는 그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 선거법 위반 부분을 공문에 명시했다.”

―청와대 변론을 듣지 않은 이유는….

“그건 당연히 있는 자료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는 법적 판단만 하기 때문이다.”

―회의 분위기는 어땠나.

“매우 심도 있게 이뤄졌다. 오늘(7일) 결론이 나지 않고 내일까지 미뤄질 수도 있는 분위기여서 조마조마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