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양자 세이프가드 ‘품목당 1회’ 제한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전문(全文)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직후 주요 내용이 발표됐지만 그동안 양국이 조문화 작업을 거치며 추가 협의한 내용도 적지 않아 주목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각각 1300쪽, 1400쪽 분량의 국문 및 영문 협정문(본문 및 부속서, 부속서한)과 280쪽의 해설자료, 30여 쪽의 용어 설명집이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협정문이 공개되면 FTA 반대론자들의 불필요한 오해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는 대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어서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미 양국은 FTA에 의한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과 관련해서는 관세 폐지 이행기간 중 품목당 1회만 발동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자 세이프가드는 양국 간 수입이 급증할 때 관세를 다시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다.

통상교섭본부는 일각에서 제기한 “정부가 협정문을 국회에 공개했을 때 이미 한글본 협정문이 있는데도 영문 협정문만 공개해 국회 검토 작업을 방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국회 공개 시점인 4월 20일 당시 한글 협정문은 미완성 상태였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