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쟁점법안 이달 처리 무산

사립학교법, 국민연금법 개정안, 로스쿨법 등 이른바 ‘3대 쟁점법안’의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4월 임시국회 마감일을 하루 앞둔 29일 원내대표 접촉에서 일괄타결을 시도했으나 사학법에 대한 양당의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사학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학교운영위(대학평의회) 인사와 종단을 포함한 재단 측 인사를 동수로 하되 나머지 1명은 법원이나 관할 교육청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교계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에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 △로스쿨법은 정부안을 토대로 상임위에서 일부 수정해 본회의에서 자유투표 △사학법 재개정은 개방형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해 양당이 별도 안을 제출해 교육위원회에서 표결 처리한다는 데 구두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 중 사학법 관련 합의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쟁점 법안의 4월 내 일괄 처리가 어려워졌다. 양당은 협상이 결렬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는 29일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은 이번 국회 때 통과시키고 사학법은 좀 더 협상 시간을 갖자”고 제의하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국민연금법은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양당 지도부가 타협해도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당에 가져가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국민연금법과 로스쿨법을 양보한 만큼 사학법은 더 물러설 수 없다”며 맞섰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