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비예산 부족 전력 약화 국방硏 “공군기 가동률 77%”

각 군의 장비 유지 예산 부족으로 전투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주현 책임연구위원은 6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표한 ‘적정 국방비의 안정적 확보 및 합리적 배분 방향’이란 보고서에서 최근 7년간 연평균 장비 유지 예산은 공군이 0.5%, 육군과 해군이 각각 3.9%와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두 달 전 엔진 정비 불량으로 KF-16 전투기의 추락 사고가 난 공군의 경우 항공기 가동률이 2000년 89.3%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77.8%까지 떨어졌다고 박 위원은 주장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배치된 K-1 전차와 잠수함 등은 2005년부터 종합 정비를 해야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 적정 시기에 정비를 하지 못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정비 적체율이 K-1 전차는 13.9%, K-200 장갑차는 24.5%, K-55 자주포는 29.5%라는 것.

또 교체 시기가 지난 구형 전투장비 운용 비율은 견인포 53%, 전차 50%, 헬기 49%, 공군 항공기 47%, 해군 함정 37%라고 그는 주장했다.

박 위원은 “최근 10년간 국방비 증가액 9조7000억 원 중 절반이 넘는 4조9000억 원이 병력 운용비로 사용됐고 전력유지비는 2조2000억 원에 그쳤다”며 “장비 유지 예산의 부족으로 각 군의 전투장비 운용에 지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