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7주년]“북 인권문제 개선이 북미관계 정상화 조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2·13 베이징(北京) 합의는 한반도의 궁극적인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디딤돌로서 제대로 추진돼야 하며, 이를 위해선 북한이 합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한미 양국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조지타운대 공동 주최로 미국 워싱턴 조지타운대에서 ‘2·13합의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오찬연설을 통해 “북-미 간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선 열악한 인권 문제 등 현재 북한이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가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지만 (북-미가) 완전한 관계 정상화, 즉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인권 등 북한이 현재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국제적 기준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북-미 간 완전한 관계 정상화 조건으로 인권 등 다른 조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는 어떠한 종류의 관계도 맺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변함없는 미국의 목표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자금 2500만 달러의 송금 지연을 이유로 6자회담을 중단시키고 있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BDA은행 자금이 북측에 송금되지 않은 것은 금융시스템상의 기술적 문제이며 기술적인 문제들은 수일 내에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승주(전 외무장관) 고려대 총장 서리는 기조연설에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 핵의 확대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는 등 정책 전환을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도 북한의 과거 핵까지 폐기하기보다는 현 시설을 동결함으로써 북한의 미래 핵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 미국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워싱턴=김승련 특파원 srkim@donga.com

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