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40만t-비료30만t 北지원… 장관급회담 이면합의 의혹

정부는 2일 평양에서 폐막한 제20차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북측에 40만 t의 쌀 차관을 제공하고 비료 30만 t을 무상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남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 “남북 양측이 식량과 비료 (대북 지원량을) 각각 40만 t, 30만 t으로 합의했다”며 “북측이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 등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하면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북은 이날 채택한 공동보도문에서 쌀 차관 문제가 경추위 의제라는 사실도 명기하지 않아 ‘이면합의’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동보도문엔 대북 쌀 차관 제공 문제를 논의할 경추위를 4월 18∼21일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는 내용만 들어 있다.

정부는 3월 중 북측이 전통문을 보내 비료 지원을 요구할 경우 즉시 비료를 북측에 보낼 방침이다. 이 장관은 “이번엔 봄이 빠르기 때문에 (봄철용 비료 지원)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남측은 북측이 6자회담 2·13합의(북핵 폐기에 관한 2005년 9·19공동성명의 초기 이행조치에 관한 합의)에 따라 4월 13일 이전에 핵 시설 폐쇄(shutdown) 등의 조치를 이행하는 것과 연계해 쌀 차관 제공 및 비료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남북은 27∼29일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실시하고 5월 초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대면상봉 행사를 열기로 했다. 또 조만간 금강산의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