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인터넷매체 회견 문답

노무현 대통령은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회원사들과 '취임 4주년 노 대통령과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회견을 갖고 열린우리당 당적정리, 개헌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주요 주제별 문답 요지.

◇진보 논쟁

--대통령이 쓴 `진보' 관련 글의 파장이 큰데 이 시점에서 비판에 나선 이유가 뭔가. 또 이번 대선에 진보논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

▲최근 진보진영내 문제 제기가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진보를 대표하는 가치와 논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생각했다. 글 쓰신 분들이 진보를 표방할 균형적 토대 위에 서 있는가 의문이 들었다. 또 아무리 읽어봐도 어려워 이해를 못했다. 일반 국민과 무관한 진보논쟁은 구름위의 논쟁일 뿐이다.

저에 대한 질문과 평가로 들릴 수 있어 답변을 한 것이다. 대통령이 논쟁에 뛰어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제가 제기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뜻이었다. 대선 정국에 파장과 영향이 있을 지는 생각 안 해봤다. 또 논쟁이 대선에 유리할 지 불리할 지 따질 만큼 정확히 읽을 능력 없다.

저의 진보논쟁은 대선과 관계없다 그리고, 대선이 모든 가치의 중심에 있는 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선이 누구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얼마만큼 이익되는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대선의 장이 움직이는가가 중요하다. 하지만 매체를 보면 국민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누구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만 있다, 그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북한 개혁·개방 및 남북정상회담

--북한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는가. 김정일 정권이 어떤 개혁·개방 정책을 쓰느냐는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북한은 개혁 개방 할 거라고 믿는다. 왜냐하면 만일 북한도 제정신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외 아무런 길이 없기 때문이다. 개혁개방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 속도의 문제다.

개혁개방 하겠다는 사람이 왜 핵무기를 만들었느냐.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자면 앞에서 막히는 것도 있고, 또 붕괴를 획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위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개혁개방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 때 대응하기 위해 또는 아예 위협 못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핵무기는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잘했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별개의 것이다.

개혁개방 가려는 사람도 중간 상황에 따라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할 수 있다.

핵무기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할 것이냐. 절대로 포기 않을 것이냐. 이익이 더 크면 사용하는 것보다 안하는 게 더 안전하면 안할 것이고, 갖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게 이익 크면 버리는 쪽을 선택한다. 그 판단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공존할 수 있느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구조 정착하고 교역하고 협력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확신이 있으면 핵무기를 버리고, 개혁개방 쪽으로 가게 된다. 이것은 쌍방 상호관계이다.

안전 확실하게 보장되고 개방 통해 이익 얻을수 있다는 신호를 우리는 북한에 줘야 한다. 한국정부는 일관되게 줬다. 상황 나쁠 때도 줬다. 일시적으로 꽃샘바람 불어도, 북한에서 우리가 납득,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 있어도 어떻든 3월이 되면 되면 봄이 온다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갔다.

미국은 판단이 우리처럼 일관되지는 않았다. 클린턴, 부시 대통령이 달랐고, 부시 대통령 시대 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판단 달라지고 다른 의견 존재했다. 그런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굳어지면 상대방도 판단 쉬워진다. 그렇게 상호신뢰를 구축하면서 길을 열어가야 한다.

--6자회담 타결로 북핵 해결 실마리를 잡았는데, 이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생각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것은 제가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자 해도 되기 어려울 것이었고, 안될 일을 주장할 일은 아니었다.

지금 상황은 북핵과 관계 정상화 해결이 1차적 문제이고, 그 문제 해결이 안되면 남북관계도 풀어내기 어려운 게 국제적 역학구조이다. 먼저 해결될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우리 할일도 바빠진다, 여러 장애물이 없어지니까 바빠지지 않겠느냐.

우리끼리 만나 약속해도 다시 미국 중국 이런 쪽에 합의를 다시 받아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만나서 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저도 정상회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상황 전개 따라 '지금 이뤄질 수 있는 때이고, 만나서 할일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손을 내밀겠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 것 같다.

◇당적 정리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거국중립내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함께 후임 총리 인선 원칙과 열린우리당 당적 보유 장관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나"

▲초당적 국정운영에 대해 옛날부터 거부감이 있었다.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적을 갖고 정치적 견해를 밝히더라도 법률적으로 중립이 규정돼 있고 사리에 비춰공정하면 된다. 실제로 그렇게 안하면서 자꾸 중립이라고 꾸미려 하는 건 독재시대 잔재다.

선진제도 하의 어느 대통령도 초당적 정치행위를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우리만 `초당'하라고 하느냐. 위선적 구조를 자꾸 요구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과거 아닌 척 하던, 공작으로 정치하던 시대의 유산이다. 국민의 정부 이래 정부가 중립하지 않아 선거공정을 훼손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

(총리인선 관련) 지금은 정치적 내각보다는 행정실무적 내각으로 가는 게 맞는 시기로 보고 있다.

장관은 가급적 바꾸지 않으려 한다. 그 분들이 와서 정치적 행동을 안했다. 당적 관계없이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

저의 당적 정리는 유감스런 일이다. 국민이 정말 열린우리당과 관계없다고 믿어줄까. 노무현 때문에 표 다 떨어졌고, 지금 나간다고 떨어졌던 표가 붙겠나. (내가)왜 나가느냐면 `나가라'는 사람들이 당에 있어서다. 만날 시비가 되고 아무 생산성 없이 시끄럽기만 하니까 당적정리가 좋겠다고 했다. 저는 공격을 받아야 되고 열린우리당은 저와 멀리 있어야 화살을 안 맞는 것 아니냐. 멀리 떨어지는 게 좋겠다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밀려났다기도 이상하고 안 밀려났다 하기도 이상하고 한국정치 구조가 좀 이상하다, 한국은 다소 이중적인 기만적 구조가 있다.

◇개헌

--국민들이 개헌안에 공감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 없는데 왜 하려 하느냐고 하는데 공감대 없는 얘기를 의제로 제기해서 그것을 논의해보려는 게 정치하는 사람의 본분이다. 그간 각 당과 메이저 신문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그래서 지금이 그 때라고 해서 냈다. 왜 지금 하면 안되고 다음 정권서 하면 되는지, 다음 정권에서는 되는지 등을 논의해야 한다,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활발하게 토론하는 데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한 민주주의 과정이다. 공론 조성에 결정적인 언론이 입 다물고 있고 지지도 높은 정당이 말 안하고 있다. 지지가 낮은 대통령이 제기한 것도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지지율 높은 대통령이 제기한 것도 틀린 것은 틀린 것이다.

적어도 우리사회에 그 정도 양심과 공론은 살아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중요하다고 엊그제까지 말했으면 관심이라도 보여야되는데 덮어버릴수 있는 힘에 대해 정말 난감하다. 솔직히 한국사회에 이런 문제 때문에 미래를 약간은 걱정하는 편이다.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는데 복합적 개헌 추진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 반드시 해야하지만 원포인트 개헌을 거치고 나면 언제라도 논의할 수 있다. 원포인트 과정을 안거치면 향후 20년동안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얘기할 수 없게 된다.

--대통령 지지도가 낮은 이유가 뭐라고 보나?

▲지지율 문제는 포기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그것을 신경 안 쓰고 제 양심껏 소신껏 가겠다는 얘기다. 지지율 낮은 건 굉장히 곤란한 문제다. 정책수행이 어렵다. 지지가 너무 높으면 옳지 않은 것도 밀어붙이는 힘이 생긴다. 그것도 안 된다. 적당한 게 좋다.

제가 (지지를) 잃은 것은 주로 제 책임이지만 방법이 별로 없다. 정치 역량이 부족한 게 하나이고 국민과 저의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

--대통령의 선거중립과 정치중립의 기준은 뭔가?

▲법조문의 해석으로 충분히 된다. 정치 활동은 허용하면서 선거활동을 허용 않는 모순이 있다. 선거방법이 과도해 생긴 현상인데 법해석은 그 시기에 적절한 상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다른 나라에 없는 조항을 우리만 있을 때 축소 해석해야 한다. 금지의 폭을 최대한 줄이는 게 법해석의 원칙이다.

--개헌에 대해 야당의 반응이 냉랭하다. 이에 대한 타개책이 있는가?

▲개헌이 지금 안 되면 장래 국가운영에 있어 지금까지 겪었던 많은 비능률·비효율이 반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지, 당장 국민이나 저에게 큰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되느냐 안 되는냐 저울질해서 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되든 안 되든 최선의 노력하는 게 성실한 정치인의 도리다.

훗날의 평가와 기록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나중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이 `그 때 해야됐는데, 절호의 기회였는데, 발의권 가진 사람들이 대선 분위기에 매몰돼 책임을 방기해 개헌의 기회 놓쳤고 본격적인 개헌 길마저 안 열었다'는 평가를 듣고 싶지 않은 것 아니냐. 원칙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안된다고 누가 큰 피해 보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 관점에서 책무를 하고 싶은 것이다.

◇대선

--올해 대선에서 어떤 것이 선거 쟁점이 되고 올해 대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대선 쟁점은 가급적이면 현재의 대통령이 말하는 것보다는 그 시기, 그 사회의 공론이 대선 쟁점을 이끌어줘야 하는 것이다. 시대정신도 마찬가지이다.

`누구 몇 %', `누구 몇 %' 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걸 조명해줘야 한다. 그걸 지금 안하는 것 같다. `경제 하는 대통령' 하는데, 15대, 16대 대선 때도 `경제하는 대통령'이 여론조사에선 항상 높이 나왔다. 경제는 어느 때나 항상 나오는 단골메뉴이고, 진정한 시대정신은 각기 다 있다.

정치를 좀 잘 알고, 가치를 말하고 정책을 말하는 사람, 가치지향이 분명하고 정책적 대안이 분명한 사람, 그런 사람이 차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특히 정치를 좀 알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

--지금까지 미국에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고 진보진영에선 반발도 있다. 반대세력에 대한 설득 복안 및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설득 방안은…?

▲한미 FTA로 인해 양극화 더 벌어질 데는 없다. 농업이 피해를 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적어도 양극화가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비할 것이다. 나머지 부분에선 어느 부분이 더 양극화되겠는가.

한국이 어떻게 `미국화'될 수가 있느냐. 지금 한미관계 문제 없다. 잘 가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이랑 미국하고 삐걱거리더라. 지금 우리 정부랑 미국이랑 죽이 잘 맞는다. 해 줄 것 해주고 받을 것 받아야 한다. 미국 해달라는 것 안 해준 것도 많다.

전략적 유연성도 분명히 도장 안 찍어줬고, 이라크에도 1개 사단 넘게 파병해야 한다고 온 신문 떠들어 댔는데 1개 여단 비전투 부대로 해결봤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밀고 당기고 있다. 국제화는 있지만 `미국화'는 없다. 미국에 양보한다, 안한다는 것은 보기 나름이다.

결코 한국은 미국화될 수 없다. 한국 사람들 호락호락 하지 않다. 대원군, 대한제국 때 우왕좌왕 하다 무더지던 때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이다. 지도자가 좀 뭣해도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

한미 FTA 협상하는 것을 보니, 한국이 협상을 너무 잘해서 (기업 지원 서비스 부문에서) 오히려 안 열어주고 미국도 자꾸 열어달라고 애를 안써서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 협상이 끝나도 서비스 열리지 않는다면 주도적, 자발적으로 열어야 한다.

◇부동산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할 계획은…?

▲부동산은 안정되는 게 좋다. 적어도 물가인상률이나 또는 금리 수준 그 이상으로는 절대로 오르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예측이기 때문에 정확할 순 없지만, 종부세가 연간 약 10% 오르더라도 물가·금리 쪽에 투자한 것보다 수지가 안 맞게 그렇게 보고 설계를 한 것이다. 그래서 안정될 것이라고 본다.

예측이 정확치 않기 때문에 또 심각한 징후가 나타나면 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지금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특별한 징후가 없는 한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부문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통해 시장에서 게임할 사람들 말고 게임을 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그 위에 있는 실수요자 등 국민들의 주거복지, 공급확대 정책을 하고 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면 실제 양도세는 10% 내외이다. 종부세는 정의로운 미국 수준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더 올려야 하는게 냉정한 현실이다. 민노당 부유세 매기겠다고 공약했는데, 종부세가 결과적으로 민노당의 부유세와 비슷하게 가고 있다. 39억 원 짜리 집 사는 부자들은 세금 좀 더 내고 함께 가는 희망 한국이 좋지 않겠느냐.

능력에 따른 부담이 조세정의의 기본이다.

◇기타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서민 생활에 대해선 저도 마음 아프고 부담 많이 느끼고 있다. 질문하고 싶다.

민생파탄이라는데 언제는 파탄이 아니었고, 언제보다 얼마나 나빠졌느냐. 복지 예산비중 20% 수준에서 올해 28%로 올렸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과격한 대통령이 아니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시면 안다. 의사한테 하루아침에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느냐. 10년, 20년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당연하다.

--온라인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온라인 매체조차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정치무대에서 이 만큼이라도 유지해갈 수 있었을까, 발을 붙일 수 있었을까 생각한다. 인터넷을 이용해 저를 새롭게 지지하신 사람들이 저를 살린 것이고, 그들이 참여민주주의의 선두주자이자 시민주권의 주체라고 생각한다.

매체권력이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는, 우리사회 다양성을 담보하는, 국민의 이해관계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 우리나라 매체는 시각이 너무 획일적이다. 그렇게 가버리면 악의가 없더라도 매체는 망하는 것이다.

--행정도시 전망은…?

▲행정도시는 간다. 전임 정부가 한 것을 뒤짚을 수 있는 게 있고 뒤짚을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일은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성격상 되돌릴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마지못해서이긴 하지만 한나라당도 합의하지 않았느냐.

--북한 핵문제에 대해 너무 관용적이란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북한에 대해 관대하게 발언해선 안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에 대해선 관대해도 좋다. 오늘 말한 것은 조금도 관대하게 말한것이 아니고 사실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한 것이다.

매체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면 그 매체들의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력으로 객관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고 미래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 수 없다.

국민에게도 쓴소리 하겠다. 오늘날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직언하는게 필요한 시기냐, 아니면 지성사회가 국민에게 직언하는 것이 더 요구되는 것이냐. 직언을 받아야 할 사람은 왕인데 시민이 왕이다. 시민에게 직언할 수 있어야 옳은 언론이고, 언론이 안하면 대통령이 하겠다. 대통령 그만두고 제 행위의 정당성을 다시 평가하고 변론할 것은 하고, 고백할 것은 하겠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