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플루토늄 40~50kg 확보… 핵폭탄 7~10개 제조 가능

13일 합의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와 핵물질의 처리 문제에 대해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8월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확보한 플루토늄과 2003년 2월 영변의 5MW급 원자로를 재가동해 인출한 폐연료봉 8000여 개를 전량 재처리했을 경우 얻은 플루토늄을 합치면 총 40∼50kg의 플루토늄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북한이 1, 2개의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플루토늄 5∼6kg이면 핵폭탄 1개를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보유한 플루토늄 40∼50kg으로는 7∼10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미국의 핵 감시기구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2004년 11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이미 2∼9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확보한 무기급 플루토늄은 15∼38kg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핵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정확한 것은 아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 양과 핵무기 수효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사찰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IAEA의 정밀 사찰을 거부하며 핵 능력의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

북한은 그동안 영변의 핵 시설에서 여러 차례 플루토늄을 추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9년엔 5MW 흑연감속로의 가동을 약 70일 동안 중단하고, 폐연료봉을 최대 절반 정도(약 4000개) 꺼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속에는 최대 8kg의 플루토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4년 제네바합의로 동결됐던 폐연료봉 8000개에선 플루토늄 25∼30kg을 추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