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때…무슨 의도로?＂ 개헌 시민 반응

노무현 대통령이 9일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대체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제안 배경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상당수 시민들은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려면 이번이 개헌할 적기라는 대통령의 제안에 공감을 표시했으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주부 정모(53)씨는 "20년에 한 차례 오는 기회라면 이번에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만 집권 말기여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추진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회사원 정혜윤(26.여)씨는 "4년 연임제 자체는 찬성이지만 노 대통령이 정말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제안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략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다. 괜한 말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사원 임종민(31)씨 역시 "4년 연임제는 정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찬성"이라면서도 "지지율 추락 등 악조건 속에서 개헌 제안을 한 것은 국민의 시선을 돌리고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제안 배경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러나 직장인 조모(37)씨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지는 오래 되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의 제안이 정략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수이긴 하지만 4년 연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을 표현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대학원생 구모(27.여)씨는 "4년 연임제를 도입할 만한 정치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 기득권 세력의 물갈이가 아직 힘든 정치 현실을 감안할 때 연임제는 이르다"며 "8년 동안 집권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여러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회사원 임모(54)씨는 "임기말인 점과 낮은 지지율 등을 고려했을 때 노 대통령이 실현 가능성이 낮은 제안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 우리 정치권은 아직 연임제를 시행할 만큼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