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 마무리’ 의지,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보여야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정 마무리와 평가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국무회의 주재를 국무총리에게 많이 맡겼으나 남은 임기 중엔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럴 각오라면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할 우선과제가 바로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올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 정부 최종안이 언제 나올지 못 박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을 흐리는 발언이다. 전임 이용섭 장관은 지난해 7월 “연내에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장관이 바뀐다고 중요정책을 이렇게 뒤집으려 해서야 되겠는가.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적거리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 후 ‘철밥통’까지 혈세로 보장하겠다는 속셈이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사회를 흔들어봤자 득 될 것이 없다는 계산이라면 더 큰 문제다. 박 장관은 “행자부 장관은 필요하면 공직사회 대변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국민을 대변하는 장관은 이 정부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미루면 미룰수록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할 적자가 커진다. 작년에만도 8452억 원의 적자가 나 재정에서 충당했다. 박 장관은 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면 공무원연금도 빨리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지만 국민연금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한 상태다. 여러 면에서 특혜를 누리는 공무원들이 먼저 기득권의 일부를 양보해야 국민을 설득하기도 쉬워진다.

대통령은 어제 각계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제가 가진 합법적인 권력을 마지막까지 행사하겠다. 최대한 합의하고 안 되면 밀고라도 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야말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로 밀고 가야 할 국정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