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대선후보 공약 규제완화-집값안정 담겨야”

“기업규제를 큰 폭으로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공무원 사회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개혁을 추진할 비전을 제시하라.”

본보 설문조사에 응한 경제 전문가 100명은 올 연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또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있는 노무현 정부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기업에 대한 추가 규제완화에 역량을 집중해 주길 기대했다.

○ “경제정책 매우 잘했다” 한 명도 없어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당히 차가운 편이었다.

100명 가운데 ‘다소 못했다’(42명)와 ‘매우 못했다’(24명) 등 66명은 경제정책을 잘못 폈다는 평가를 내렸다. 반면 ‘매우 잘했다’는 응답은 없었고 ‘다소 잘했다’도 3명에 그쳤다.

특히 학계와 재계 전문가들의 평가가 낮았다.

대학교수와 경제연구소 대표 등 학계 30명 중 14명은 ‘매우 못했다’, 12명은 ‘다소 못했다’고 답해 86.7%가 현 정부 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이었다. ‘매우 잘했다’는 없었고 ‘다소 잘했다’는 1명이었으며 ‘그저 그렇다’가 3명이었다.

기업인 35명을 포함한 산업계 40명 중에서는 ‘그저 그렇다’는 응답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소 못했다’가 15명, ‘매우 못했다’가 5명이었다. 산업계 전문가 중 4명은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한 듯 평가 자체를 유보했다.

○ 가장 잘한 정책은 한미 FTA

현 정부가 집권 4년간 가장 잘못한 정책(2개 복수응답)으로는 79명이 부동산 정책을 꼽았으며 다음은 대기업 규제(29명), 일자리 만들기 정책(27명) 등의 순이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금융계 30명 중 27명이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가계대출이 크게 늘면서 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진 데 따른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학계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균형발전 정책을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꼽은 사람이 30명 중 12명으로 부동산 정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현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2개 복수응답)으로는 한미 FTA 등 개방정책이라는 응답이 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진행과정 등에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미래를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해 북미(北美)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야 한다는 대의(大義)에 공감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무현 정부가 잘한 정책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도 29명이나 됐다.

학계 전문가 중에서는 개방정책을 잘했다는 응답이 압도적 1위(23명)였고 금융계에서도 개방정책이 30명 중 18명이었다. 잘한 정책이 ‘없다’는 답은 학계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산업계(10명), 금융계(6명) 등의 순이었다.

○ 현 정부 일관된 부동산정책 필요

남은 1년간 현 정부가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정책(2개 복수응답)으로는 59명이 ‘기업 규제 대폭 완화’를 꼽아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한미 FTA 등 개방정책의 마무리’가 48명, ‘부동산 정책의 일관된 추진으로 집값 안정’은 27명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40명 중 28명이 기업규제의 완화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이에 비해 학계에서는 30명 중 23명이 ‘개방정책의 마무리’를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

현 정부가 남은 임기 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정책(2개 복수응답)은 ‘무리하고 현실성 없는 부동산 정책 추진’이라는 응답이 63명으로 1위였다. 이어 35명은 ‘건설, 금융 등을 통한 인위적 경기 활성화’를 우려했으며 28명은 ‘행정도시 등 균형발전정책의 과도한 추진’을 경계했다.

○ 대선후보들 공공부문 개혁 적극 추진을

연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여야 대권 후보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경제공약(2개 복수응답) 1위는 현 정부 잔여임기에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규제 대폭 완화’(50명)였다.

이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45명)이 2위로 대선 후보들이 현 정부 아래서 교란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기대했다.

‘정부 규모 축소 및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은 차기 정부에 바라는 공약 중 3위(43명)를 차지했다. 이는 공무원 수를 늘리고 공기업 민영화를 사실상 중단해 버린 현 정부를 대신해 차기 정부가 공공부문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학계에서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공약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사람이 30명 중 17명으로 가장 많아 기업규제 완화(16명)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가계 대출의 급속한 확대를 염려하는 금융계에서는 기업규제 완화(18명)에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17명)이 2위를 차지했다.

산업계에서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주문한 사람이 15명으로 기업규제 완화(18명)와 안정적 부동산 정책(17명)에 이어 2위였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설문에 응한 100명 (분야별 가나다 순)▽

◆30대 기업 CEO 및 임원(30명)

구학서 신세계 부회장

권영수 LG필립스LCD 사장

금병주 LG상사 사장

김동철 에쓰오일 부사장

김반석 LG화학 사장

김순택 삼성SDI 사장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김징완 삼성중공업 사장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남용 LG전자 부회장

남중수 KT 사장

노정익 현대상선 사장

민계식 현대중공업 부회장

박승하 현대제철 사장

박정원 한진해운 사장

박창규 대우건설 사장

신헌철 SK㈜ 사장

우의제 하이닉스반도체 사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이남두 두산중공업 사장

이동휘 삼성물산 전무

이인원 롯데쇼핑 사장

이종수 현대건설 사장

이종희 대한항공 사장

정만원 SK네트웍스 사장

조남홍 기아자동차 사장

조영주 KTF 사장

주우식 삼성전자 전무

최재국 현대자동차 사장

한규환 현대모비스 부회장

◆금융계 CEO 및 임원(30명)

강권석 기업은행장

강봉희 전국은행연합회 상무

강정원 국민은행장

김정태 대한투자증권 사장

김종열 하나은행장

김지완 현대증권 사장

김진호 SC제일은행 부행장

김창록 한국산업은행 총재

김순환 동부화재 사장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박종수 우리투자증권 사장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손복조 대우증권 사장

신상훈 신한은행장

신은철 대한생명 부회장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안공혁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

이동걸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전상일 동양종합금융증권 사장

정병태 비씨카드 사장

정태영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사장

진수형 한화증권 사장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홍성균 신한카드 사장

홍성일 한국투자증권 사장

황영기 우리은행장

황태선 삼성화재 사장

◆대학교수(20명)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김용하 순천향대 경제금융

보험학부

김인철 성균관대 경제학부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박원암 홍익대 경영학부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안병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부

옥동석 인천대 무역학과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이두원 연세대 경제학부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부

이창양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정광선 중앙대 경영학부

최도성 서울대 경영학과

홍기석 이화여대 경제학과

홍기택 중앙대 경제학부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 대표(10명)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노성태 한국경제연구원장

오상봉 한국산업연구원장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장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최용선 한국조세연구원장

최흥식 한국금융연구원장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경제 5단체장 및 임원(5명)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용구 중소기업중앙회장

유창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현석 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조건호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벤처기업 CEO(5명)

김택진 엔씨소프트 사장

백종진 한글과컴퓨터 사장

변대규 휴맥스 사장

오석주 안철수연구소 부사장

최휘영 NHN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