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왜 뒤늦게 문제삼고 나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력 대선주자 인터뷰 기사 게재 중단을 뒤늦게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무엇일까.

그동안 많은 신문에서 유력 대선주자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으나 선관위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문화일보는 5·31지방선거 뒤인 7월 ‘2007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라는 타이틀로 고건 전 국무총리,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10월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에 대한 인터뷰 형식의 기사를 실었다.

이에 앞서 한국일보는 1월 ‘신년 대선주자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박 전 대표를 제외한 5명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대선 ‘D-1년’에 즈음해 여러 언론사의 대선주자 인터뷰 계획도 줄줄이 잡혀 있다. 당장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신문이 유력 대선주자 인터뷰 시리즈를 18일자부터 시작했다.

KBS도 대선주자에 대한 인터뷰를 거쳐 18일부터 대선주자 정책비교 기획을 내보낼 계획이다. 이 밖에 2, 3개의 중앙 언론이 송년과 신년에 맞춰 유력 대선주자 인터뷰를 기획하고 있다.

선관위 조원봉 조사총괄과장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언론기관에 인터뷰 기사 자제를 요청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언론의 대선후보 인터뷰 기사들은 미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다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해 조 과장은 “정치적 배경은 전혀 없다.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를 보고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법규해석과에 문의해 문제가 된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2002년 9월에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동창회와 향우회 등 연말 모임을 선거법에 따라 엄중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반발 여론이 일자 후보자가 직접 참석하지 않는 모임은 허용하는 것으로 단속 기준을 완화해 열흘 만에 단속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바 있다.

선관위의 이번 ‘대선후보 인터뷰 금지’ 조치와 2002년의 ‘연말 모임 금지’ 조치는 선거법 규정을 지나치게 문자대로 해석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